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30일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이 개최한 간담회에 이은 자리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안상미·이철빈)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 인정 기준 완화와 형평성 있는 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토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결과의 상세 통지 등을 국토부 자체 과제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 중심 개선안, 이렇게 바뀐다.
- 1. 공동담보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기존에는 모든 담보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차익이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건부터 일부 차익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 2. 피해자 결정문 상세화: 현재는 심의 부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부결 사유를 상세히 통지해 이의신청 시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개선 방안도 설명했다.
- 1.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LH에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는 10년 무상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기존에는 지자체 심의 후에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선매입한 뒤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전체 소요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3.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에도 지자체가 직접 소방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법 개정과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피해자의 회복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032-279-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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