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복판에 설치된 중국의 해상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닌 의심스러운 정황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중국 서해 구조물 사진’을 공개, 정부의 비례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양식장 선란 2호’로 불리는 구조물 위에 5명의 인원이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 부근에 1명이 위치해 있다.
특히 마지막 인원은 잠수복과 산소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장비를 정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해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이나 산소통 사용이 드물고, 소규모 인원만이 소형 어선으로 작업한다.
그러나 사진에는 고속정으로 추정되는 선박도 함께 포착돼 단순한 양식장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중국 북경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병진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불법 조업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중국이 구조물은 남중국해 인공섬 확장 전략과 유사한 패턴으로 해양법상 관할권 논리를 쌓아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장기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해 구조물이 군사적·정보감시 목적을 병행하거나 우리 정부가 비례적 대응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지난 1차·2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예산을 두 차례 건의했다.
1차 추경에서는 1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비, 2차 추경에서는 605억 원 규모의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가 포함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모두 삭감됐다.
그는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예결위에서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했다”며 “대응 타이밍을 잃을 수 있는 ‘골든타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진 속 ‘선란 2호’에는 사람이 상주(常住)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주권 수호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 최전선”이라며 “국방·외교·해양수산이 함께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남중국해 제2의 전조’라는 우려속에 서울대 국제법센터의 한 교수는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해 소규모 인력을 상주시켜 사실상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해왔다”며 “유사 움직임이 나타나는 만큼 국제법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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