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과도하게 이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를 통해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묶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거나,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내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과열 조짐이 명확한 만큼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세가격 급등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기존 투기지역은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는 기존 규제 수준이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전매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추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실질적 규제 강화가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실수요자 부담 완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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