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대규모 산불 당시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기관장이 외유성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 사회의 윤리 의식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관장의 독단적 행보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송 의원실은 김외철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관장은 지난 3월 26일, 울진 지역이 대규모 산불로 ‘비상재난’ 당일, 영남대학교 취업박람회 외부 출장을 강행했다.
당시 울진군청은 이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전 행정력을 총동원 중이었고, 과학관 인근 후포리 주민들 역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당시 김 관장은 직원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수행기사 및 대학생 인턴 4명을 대동한 채 현장을 떠났다.
직원들은 “기관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시설 대응 및 안전 조치에 혼선이 우려된다”며 만류했지만, 김 관장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가기관의 장이 재난 대응 주체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울진은 2022년 대형 산불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며 “또다시 재난이 발생했는데, 기관장이 외부 일정을 감행한 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낙하산 인사 구조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김외철 관장은 윤석열 정부 임명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과 책임감보다 정치적 코드가 우선된 인사 결과”라며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위기 대응력 저하를 지적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된 ‘정무적 보은 인사’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재난 시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계가 핵심이다.
특히 국립울진해양과학관처럼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교육기관은 지역 안전망의 일부로서, 재난 대응의 ‘2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기관장이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방기하면서, 내부 조직문화 전반에 ‘위기 무감증’을 심화시켰다.
실제 일부 직원들은 “재난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위기 시 책임 회피 분위기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송옥주 의원은 “김외철 관장의 출장 강행은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양수산부는 즉각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와 해당 기관장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격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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