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공보증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HUG는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다. 우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됐다. 시공사 순위 제한도 폐지되며, 보증요건 완화 특례는 1년 연장된다.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률 저조 등으로 공사비 조달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에는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브릿지론 대환 범위는 기존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돼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조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만 보증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 대출금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 5~7% 수준의 브릿지론을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착공 전 단계에서의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제한적이었던 착공 전 대출보증이,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일 경우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보증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도시주택특별보증의 한도는 총사업비의 85%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7만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대 47만6천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공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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