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4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조치를 앞두고, 서울시의 대형폐기물 및 전자폐기물 배출·수거·재사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자리였다.
◆ “대형폐기물은 시민이 가장 불편한 폐기물”…체계적 기준 마련 시급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폐기물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지만 처리 과정이 가장 복잡한 폐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품목 기준과 수수료 체계가 시민 혼란을 유발한다며, 배출부터 최종처분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며, 또한 △배출지원 서비스 강화 △무료 나눔·중고 거래 플랫폼 활성화 △시민 눈높이에 맞춘 품목 안내 △품목별 수수료 합리화 등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각 구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세밀한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자폐기물, “배출 기준 혼선 여전…시민 혼란 해소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는 전자폐기물 배출체계의 혼선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그는 “서울시는 무상 배출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해 시민 혼란이 크다”며 “공공회수체계→조건부 무상수거→민간유료서비스 순으로 일관된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에 포함됨에 따라, 초소형 전자제품 및 2차전지 수거체계를 안전성과 편리성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서별로 분산된 전자폐기물 업무를 통합 조정할 전담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시민 관점의 접근 필요…“정보 접근성부터 바꿔야”
은지현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토론에서 “대형폐기물의 분류 기준과 수수료 체계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폐기물의 범위와 요금, 신고 절차가 자치단체마다 달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시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진 기반 품목 안내, 통일된 안내문 배포, 전화·창구상담 병행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재활용은 배출 전부터 시작돼야”…현장 중심 제안 이어져
김한석 리사이클시티 본부장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배출 이후가 아니라 배출 전 단계에서 분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 후 방치되면 훼손돼 폐기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배출 단계에서 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하는 이원화된 수거체계를 마련해야 감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서울시가 재활용센터와 수거대행업체 간 협력 체계를 지원해야 재활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 2차전지 수거체계 강화…화재 위험 대응 절실
김용구 서울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은 “2차전지 내장 제품의 확산으로 폐전지 발생량이 급증하고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수거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맺고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 내열 금속 소재의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정기·수시 수거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이 EPR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시민 인식 확산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통합 기준 마련 및 협업체계 구축 과제
좌장을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선 추진해야 할 4대 과제는 △대형폐기물 분류 및 수수료 통일 기준 마련 △재사용·수리 관련 조례 제정 △소형전자제품 수거체계 확립 및 홍보 강화 △범부서 통합 협업체계 구축”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총 5회 연속 포럼 중 네 번째 행사로, 마지막 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포럼에서 도출된 제안을 종합해 서울시에 공식 정책 제안서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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