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최근 수년간 반복된 행정 부실과 잇단 감사 지적 사례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는 현장 점검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고의 부적정 사례가 과도하게 많다”며 심각한 수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직원 처분 내역은 총 34건에 달했다. 그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 학교폭력 기록 삭제 절차 위반,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 부적정, 응급처치 교육 이수 내역 허위 처리 등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조퇴한 직원까지 교육 이수자로 기재한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의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서울디자인고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정원 대비 62%, 현원 대비 152%에 달한다”며 “계약 연장 시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조차 조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유홍 감사관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인정했다.
또한 2024년 한 해에만 기관 주의 처분을 7건이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건은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3건은 시설 공사 수의계약 분할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재정결함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2024년에만 8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불법 시설 설치 의혹도 논란이 됐다. 사무국 명목으로 설치된 공간에서 샤워실·침대·싱크대 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해당 공간에 대해 원상복구 보고는 있었으나, 최 의원은 “현장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관은 “관련 부서에서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지도·점검 또는 특별장학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기습 점검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며 “시민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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