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김병로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자 인권변호사로, 독립운동가들을 무료 변론하며 정의를 실천한 인물. 그의 강직한 성품과 원칙주의는 여러 일화로 전해지고있다.
출생: 1887년 12월 15일,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호: 가인(街人), 본관은 울산
학력: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과 졸업, 주오대학 고등연구과 수료
경력:
일제강점기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 무료 변론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해방 후 미군정 사법부장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1948~1957)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
사망: 1964년 1월 13일, 서울에서 간장염으로 별세
훈장: 건국훈장 독립장(1963), 문화훈장(1962) 수훈
유명한 일화
1. “법관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김병로는 사법부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직 중,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자 단호히 거절하며 “법관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사법 독립의 상징적 발언으로 회자되고있다.
2. 독립운동가 무료 변론 일제강점기 시절, 김병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했다. 특히 허헌, 이인과 함께 ‘조선 3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며, 민족운동의 법적 방패 역할을 했다.
3. 반민특위 재판장으로서의 원칙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반민특위에서 특별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친일파 처벌에 앞장섰다.
김병로가 지킨 가치관
공직자의 청렴성 일화
1950년대 어느 날 박봉을 참다못한 한 판사가 대법원장실로 찾아왔다.
“급여가 너무 적어요.” 하자 “나도 죽을 먹으며 버티고 있네.”
“너무 추워요...잉크병이 다 얼어버렸다니까!”
추위에 벌벌 떨었던 판사들. 그러나 영하 5도가 되기 전까지 난방은 어림없는 소리였다.
다른 관청은 다 외제를 쓰는 데 우리만 나쁜 국산을 쓰니...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날아드는 호통 ”나라를 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국록을 먹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산업은 누가 키웁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까지 돌려보내며 법관들의 허리띠를 졸라맨 이유
”공직자에겐 청렴이 우선이다.“ 그런 그가 평생 지독하게 대했던 또 한 사람.
대통령이었다.
1949년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대통령과 달리 반민족행위자의 신속한 처벌을 주장한 대법원장
1954년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대통령 ”사사오입“개헌 단행.
그러자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이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국민은 입법부의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며 공개 비판.
눈엣가시 같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요구하는 대통령에 대법원장의 응수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街人 김병로.(18871964)
독립운동가들을 무료 변론했던 시절부터 대법원장으로 지낸 9년3개월 동안 그가 지키고자 했던 한 가지
국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민주주의 실현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 가 되어야 한다.”
-1957년 12월 퇴임사 중에서.-
6.25전쟁으로 경제는 파탄이 나고 전기도 제한되는 시절 공부와 과로가 겹쳐 골수암으로 다리를 잃게 되는 고통속에서도 그가 한 말 “국가의 기본은 국민이요, 정치의 대상은 국민의 복리에 있다.”
-김병로 자서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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