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이 글은 박동명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법학박사,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이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와 개선방안을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제언한 것으로, 해외연수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본래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학습의 기회이지만, 현실에서는 부정 집행과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사례가 전체 지방의회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근본 원인은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제도 설계와 형식적 사후 감사에 있다. 이제는 일회성 징계나 언론의 비판이 아닌,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사전심사제도의 실질화
해외연수의 목적과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심사위원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 시민단체,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와 결정 과정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책임소명제의 도입과 구체적 운영
기존의 형식적 결과보고서를 넘어, ‘책임소명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연수 책임자가 출장의 타당성, 예산 집행, 윤리성, 성과 등을 스스로 명확히 밝히는 ‘설명책임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운영될 수 있다.
▷연수 전:
출장 목적, 예산 계획, 성과 목표를 명시한 ‘책임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서류는 사전심사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되어, 연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다.
▷연수 중:
일정, 비용, 주요 활동 내용 등을 전자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투명한 기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일정 변경이나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연수 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최종 책임소명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적용 가능성, 윤리 준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 시 시민 보고회나 공개회의에서 직접 설명(공개 소명)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책임의 실명화가 가능해지고 연수성과가 지역 정책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셋째, 예산 전자화와 시민참관제
연수와 관련된 모든 결재·집행 내역은 전자시스템 실명 처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여비 집행은 카드 사용과 전자 증빙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관제’를 도입하여 공공성의 신뢰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정보공개와 감시 강화
감사와 수사 절차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고, 감사 결과와 위반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위반 의회와 의원 명단, 위반 유형을 공식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대체형 연수와 온라인 벤치마킹
불필요한 해외출장 대신, 화상회의·온라인 해외연수·국내 우수사례 탐방 등으로 정책학습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일본과 영국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수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맺음말
필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공무국외연수를 직접 준비하고 동행한 경험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을 취득하여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현장 운영을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명확하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 운영 방식에 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단순한 출장이나 견문 확장이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학습이다. 따라서 ‘책임소명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혁만이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를 진정한 학습형·책임형 의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주)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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