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제도 혁신 통해 개인 투자자 장기 투자 장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 완화와 비과세 혜택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015년 도입된 ISA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개별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주요 주주 외 일반 투자자들도 증권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ISA 계좌의 장기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간 ISA 계좌를 유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시 활성화 방안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시 활성화 넘어 민생 안정까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
국회에서도 ISA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초과한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내 투자분에 한하여 비과세 한도를 기존 대비 2.5배, 납입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SA 과세 특례 제도의 보완점으로 고소득층으로의 혜택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의무 가입 기간 단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ISA 제도는 투자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 이후 불거졌던 고액 자산가 편중 혜택 논란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에서는 ISA 제도가 개편될 경우 가입 자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6조 원 수준이었던 ISA 가입 금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약 44조 원에 육박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194만 명에서 669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제도 개선 시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의 '적격 배당제(Qualified Dividends)' 도입도 유력한 선택지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배당락일 기준 일정 기간(배당락일 60일 전부터 120일 동안 주식을 60일 초과 보유) 동안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배당금을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K-녹색전환 전략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 선도, 혁신 기술과 생태계 구축 박차
민생 안정과 친환경 미래를 향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정부는 투자 시장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민생 물가 안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물가 인상 및 서민 부담 가중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한 이득 취득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현재 약 38기가와트(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구성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추진됩니다.
또한 정부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에 주력하며, 수소환원제철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예산 투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은 기존 실리콘 셀(29%)을 훨씬 뛰어넘는 이론 효율 44%를 자랑하며 태양광 발전 분야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RE100 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고,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 기업 50곳을 육성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대형 차량의 수소차 전환, 농업 및 건설 기계의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 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총체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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