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기후정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발전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2035 NDC를 범위 형태인 ‘53~61%’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 대비 53% 감축 시 2035년 배출량이 3억4890만t, 61% 감축 시 2억8950만t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53% 감축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2018년부터 매년 동일한 비율로 감축할 경우 도달하는 수준이며, 61% 감축 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을 50%로 유지하려면 필요하다고 권고한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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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감축이 요구되는 전력(발전) 부문은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최대 70%대 감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최소 68.8%에서 최대 75.3% 수준까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53% 감축 시나리오상 2035년 총발전량을 705~711TWh로 산정했다.
발전원별 비중은 재생에너지 222~233TWh(32~33%), 원전222~234TWh(32~33%), 석탄과 LNG가 각각 44~50TWh(6~7%), 105~113TWh(15~16%)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목표 설정은 발전업계에 ▲신규 설비 및 전력망 구축에 따른 설비 투자비 증가 ▲배출권 구매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전망이다.
따라서 발전업계의 시선은 이러한 비용 상승 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NDC 달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하지만, 그간 정부는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전력 생산 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억제해 왔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2035 NDC와 함께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기본계획(2026~2035년)에 따라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할당계획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늘어나면 발전사에 배정되는 무상 배출권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공공·민간 발전사의 배출권 구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른 발전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유상할당 확대는 배출권 구매 비용을 높여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ETS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이 수반되는 제도의 경우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의무 준수 비용 등 운영 비용이 증가해 단기적으로 재무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산업계 부담과도 직결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상할당 확대가 곧바로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산업계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상할당 수입은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 NDC와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상향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어떻게 관리해 발전·산업계와 국민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지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상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석탄 발전 가격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발전시장에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전기요금 하락 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5 NDC 최종안을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한 뒤 유엔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전기신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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