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지난달 18일 오후 연수구의 한 편의점 앞. 세 살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던 30대 여성은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에 충돌해 쓰러졌다.
가해자는 안전모도 쓰지 않은 중학생 두 명. 인도에서 킥보드를 세게 몰다가, 아이를 보호하려던 엄마 A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지금도 중태에 머물러 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지만, 그 뒤에 남은 울는 확산되고 있다. 왜 무면허 중학생이 아무 제약 없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사고를 내도록 방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이미 ‘폭증’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한 수준이다.
2018년 200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2024년 2,23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제도는 이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여 업체는 이용자의 면허를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가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대여 앱만 설치하면 곧바로 주행이 가능하다.
그 결과, 인천 연수구 사고처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거리에서 반복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위험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교칙으로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등굣길 점검에 나서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학교가 먼저 막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시는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개 구역을 ‘전동형 이동장치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정차 금지 구역으로는 ▲보도 중앙·횡단보도·산책로 ▲점자블록, 장애인 엘리베이터 주변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지하철 출입구 ▲건물 진출입구, 차량 진출입로 ▲자전거도로 및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육교·지하보차도·계단·난간 ▲터널·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 지정 통행제한 구역이다.
지정 구역은 매년 늘어나지만, 문제는 관리의 실효성으로 정차 금지 구역에 놓인 킥보드를 치우는 것조차 지자체와 업체의 책임이 모호하다. 단속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 연수구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는 단순한 청소년의 부주의로만 설명될 수 없다.
대여업체의 검증 부재, 법적 허점, 관리 사각지대, 가파르게 증가하는 PM 이용량 등이 하나의 사고로 결합된 것이다.
세 살 아이와 걷던 평범한 하루가 끊겨버린 그 자리에서, 시민들은 되묻는다. “무면허 중학생도 쉽게 탈 수 있는 킥보드” 누가 안전을 지켜주는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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