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아르바이트였던 ‘투자 권유’가 유사수신행위였다고??

기사 제공처 : IT경제신문 / 등록기자: 이유리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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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는 지인이 실제 겪은 상황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글에서 “나”는 본 기자의 지인 본인을 지칭한다.

====================== 아래 ====================

이 일은 내가 과거 보험 업계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다.

나는 당시 상사들의 지시로 투자 성격의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었다.

그때 어렸던 나는 그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수익률이 워낙 좋았고, 주변에서도 “좋다, 해보라”고 권했기에 나 역시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투자했고, 가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추천했다.

그 후 나는 보험 일을 정리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지난 5~6년을 살아왔다.
그 시절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진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우편으로 고소장이 도착했다.
나를 신뢰하고 가입했던 이들이 사기 혐의로 나를 고소한 것이다.

“이게 폰지사기였다고?”

뉴스를 검색해보고서야 상황을 이해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내가 과거에 권했던 바로 그 상품이 폰지 구조로 비판받으며 전국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나는 고의적 사기피해 유발은 아니었지만
법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는, 그때 함께 상품을 권유했던 일부 동료들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
나만 ‘혐의 있음’이 된 것이다.

이유를 알수 없어 답답했다.
다만 추측하건대 동료들은 영업코드가 없어서 내 코드로 계약을 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판매 그 수당은 내가 모두 동료들에게 돌려줬던 상황이었기에 그들도 수익을 가져간 것인데도,
법적으로는 ‘내 코드로 판매된 상품’이라는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인지 나에게만 혐의가 있게 되었다.

조사 담당 경찰은
“피해 금액 규모도 크지 않고,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비교적 가볍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나도 안심하고 있었는데..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완전히 달랐다.
“몰랐다 하더라도 금융 관련 유사수신이면 실형도 나온다”,
“요즘 분위기 보면 가볍지 않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그제야 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사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맞다.”

서둘러 내가 사는 지역의 대형 로펌 4곳을 찾아가 봤지만…

사건이 금융·투자 관련인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형 로펌만 골라 상담을 받은 것인데

경험이 없는 것인지 왠지 전부 잘 모르는 듯 했고 자신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수록 불안감은 더 커졌다.
그들은 “사건 자체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라고 했으나

왜 그런지, 선임하지 않았을때 보다 어떤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지,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등의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도 변호사 상담을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잘 알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임료도 적지 않은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을 할수도 없었다.

나는 광고만 요란한 곳이 아닌,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광고가 과도한 유명 로펌은 피하기로 했다.
그래서 유명세보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찾아봤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해보니,
몇 군데는 설명이 꽤 구체적이고 사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는 느낌이었다.
그 중 두 곳은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았다.

상담을 시작하는 순간,

나는 “아, 나는 이 변호사를 선택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두 변호사 중 특히 법무법인 일호의 김가헌 변호사는 내 사건의 구조를 빠르게 정리해주었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임을 결정했다.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이 사람을 만난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당한 규모의 피해자를 보유한 다른 내 상사는
이미 대형 로펌과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 상사도 내 얘기를 듣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상담을 받아 보기로 했다.

상담을 마친 후 그는 기존 로펌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김가헌 변호사로 다시 선임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결과가 같을 수 있다면, 더 합리적인 비용에 금융사기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는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과 상담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가헌 변호사와 상담 후에 금융권 자격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라서 그런지 이런 사건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다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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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 기자의 지인 사건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인은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되었고 편안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무죄가 가능하다고 한 것 때문은 아니다. 무죄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을 들었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본인의 사건을 절대 건성으로 넘기지 않을 것과 상당한 전문지식으로 본인 옆을 지켜줄 든든한 내 편을 얻은것,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해줄 변호사라는 부분이 지인을 안심시킨 것이다.

“사실 몰랐고, 고의도 없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생겼다” 라는 처지의 피의자라면 아마 공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