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투자 공공시설 임대차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한 ‘제2의 양치승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 정보 전면 공개에 나섰다. 시는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기간을 명시하고, 각종 건축 심의 결과를 상시 공개하는 등 시민이 필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건축물 정보 부족이 부른 임대차 피해,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착수
서울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기간을 임차인이 알기 어려워 발생하는 임대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건축 후 지자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받는 구조에서, 임차인이 그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계약이 중도 종료되거나 예상치 못한 퇴거 위험이 발생했다. 양치승 관장의 체육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운영 기간 공개를 의무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규제철폐 153호: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기간’ 의무 기재
규제철폐 153호에 따라 앞으로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은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 사항’ 항목에 기부채납과 관련된 관리운영 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만으로 건설 방식, 운영권 보유기간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기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했으며, 서류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올해 안으로 모든 관련 건축물대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154호: 건축 심의 결과, 이제는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
그동안 서울시 누리집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됐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통합 공개된다. 서울시는 기존처럼 정보소통광장에서 개별 문서를 검색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건축 관련 심의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게시판을 운영한다. 특히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예측가능한 행정 구축…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핵심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과 건축 관계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심의 사례가 공개되면 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복된 지적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투명성과 신뢰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보는 시민의 권리… 투명행정 지속 추진”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행적으로 존재해 온 그림자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며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선 조치를 시작으로 건축·주택 분야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 안전과 권리 보호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보 투명화가 만드는 예측 가능한 도시 행정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축물 정보 전면 공개는 임대차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기부채납 관리운영 기간 공개와 심의 정보 통합 게시를 통해 건축·임대 관련 주요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면, 계약 과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행정 신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정보 공개 기반의 규제혁신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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