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법·제도 개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규제와 책임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차례의 대형 사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제 정부의 시선은 단순한 처벌·감독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모듈러·무용접·오프사이트 공법이 있다.
정부 안전정책 방향 분석: 처벌에서 ‘구조적 예방’으로
산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이재명 정부의 안전 정책이 ‘사후 규제 강화’ 중심에서 ‘사전 위험 제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책 기조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이다.
- 첫째, 현장 위험요인의 구조적 제거
- 용접·고온·불티·가연물 접촉 등 전통적 위험 공정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가이드라인 강화
- “위험 공정을 대체하는 기술”을 공공조달 기준에 포함하려는 움직임 확대
- 둘째, 오프사이트(Off-site) 건축의 제도적 지원
- 공장 제작 → 현장 조립의 산업구조 전환
- 공사기간 30% 단축·화재 위험 제로 등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 성과와 일치
- 셋째, 안전과 ESG를 결합한 조달 혁신
- 공공 발주 시, 온실가스·안전성·유지관리 비용을 종합 반영
- 전 생애주기(LCC) 기반 평가 확대 → 저가 입찰 중심 구조의 해소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공법 변경을 넘어 산업 전체의 생산 방식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듈러 건축 정책 확대: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해결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모듈러 건축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 현장 작업량 감소 → 사고 위험 감소
- 공장 정밀 제작 → 품질 일관성 확보
- 공기 단축 → 공공·민간 모두 비용 절감
- 탄소 절감·소음 감소 → ESG 정책과의 정합성 증가
즉, 모듈러는 단순한 공법의 변화가 아니라 “안전 + 생산성 + 친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로 정부가 적극 지지하는 영역이다.
특히 최근 발주되는 공공시설(학교, 관사, 지역센터)에서 모듈러 의무 검토 조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무용접·비산불티 공정에 대한 정부의 경고: ‘위험 공정을 줄여라’
용접 화재 비중이 48%에 이르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특성 때문에 정부는 최근 불티·고온·가연물 접촉 공정을 범정부 차원에서 ‘고위험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정책의 흐름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용접 작업 허가제 강화
- 방염포·안전막 사용 의무화 → 하지만 실효성 한계
- 고온 작업 관리기준 세분화
- 고위험 공정 대체기술 도입 시 인센티브 검토
특히 조달청과 국토부의 자료에서는 “고위험 공정 자체를 줄이는 기술”이 공공조달 평가에서
점차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되고 있다.
즉, 무용접·비산불티 기반 공법은 더 이상 민간의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 흐름과 일치하는 국가적 방향성이다.
오프사이트·프리패브 공법의 정책적 성장: 한국도 이미 ‘시대의 전환점’에 도달
오프사이트 건축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산업안전·공정혁신의 핵심 기술이다.
정책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공장 제작 → 현장 변수가 사라짐
- 볼트 체결 방식 → 불티·화재 제로
- 정밀 자동화 생산 → 품질 균일성 극대화
- 공기 20~30% 단축 → 공공예산 절감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전 생애주기 비용(LCC) 개선
특히 최근 공공기관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프사이트 공법 검토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대형 민간 프로젝트(물류센터·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에서도 이 공법 도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즉, 정부 정책의 흐름은
‘안전한 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문제는 “어떤 기술이 이 새로운 정책기조에 가장 부합하는가” 이다.
정책 흐름의 결론: 안전정책은 공법혁신을 요구한다
정부가 아무리 법과 제도를 강화해도 기술이 혁신되지 않는 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러, 무용접, 오프사이트, 고내식성 강재 기반 구조물 등이 새로운 정책환경에서 ‘중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시리즈의 다음 편에서는 정책 기조와 가장 높은 정합성을 가진 “고내식성 강재 기반 구조혁신”과 “알루미늄 커튼월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다.
[기고자 소개 | 편집국 작성]
이지윤 ㈜이오니크 대표
현장을 매일같이 누비며 공부하고,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설득해 팀을 꾸리고, 제조설비에 과감하게 투자해 온 그의 행보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이지윤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기에, 이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오니크는 그 무모한 시작과 집요한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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