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11월 14일(금)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김윤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과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제는 사고 이후 단순한 재무적인 보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공동대처 등을 목적으로 함에 보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오늘 토론회가 복지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는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시설과 종사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정비는 국가제도의 동반이 필수적임으로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주관 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시설이 감당하는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갖춘 공적 기관의 역할과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도 “시설 현실을 반영한 보험료 체계와 상품 개선 등 공제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는 나정자 서정대학교 교수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그 대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공백을 진단하며 “복지시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와 인력, 예산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별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예방교육·환경개선·공제가입·보상·사후 대응 등 안전관리 전반을 공제회 중심으로 일원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환경에 있다”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며 관련 역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김준래 변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의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권요안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회장 △우현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본부장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홍명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각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는 현장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법제화 △복지시설 보험 운영의 공제회 일원화 및 관리 강화 체계 구축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예산 확충 필요성 등을 제안했으며, ‘공제회는 국가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공제기관으로서 복지시설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추진도 병행해 복지 현장의 안전은 물론 사회복지인의 전체 생애를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김용하 이사장은 “복지시설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 차원의 관리·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제회는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인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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