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쌓이면 현실이 드러난다
도시정비사업은 언제나 희망과 불안이 함께 존재해 왔다. 누구에게는 노후 주거환경에서 벗어나는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복잡한 절차와 해석이 부딪히는 ‘행정의 벽’이기도 했다. 모아타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사업 초기부터 조합원 자격, 필지 참여 범위, 세입자 권리 등 어찌 보면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청마다 해석이 달라 민원도, 갈등도 함께 커졌다.
결국 시민들은 행정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모아타운 시행 이후 지난 3년 동안 축적된 문의만 무려 1,100여 건. 이것은 시민이 혼란을 겪었다는 방증이자 제도가 다듬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울시는 그 질문들을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허점과 현장의 언어’를 읽어내는 자료로 활용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이다.
질의 267건이 보여준 정비사업의 단면
정비사업은 수십 년 동안 한국 도시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크든 작든, 정비사업에는 필연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해 왔다. 도시정비법은 촘촘한 법령 체계와 행정 절차로 구성돼 있고, 현장에서는 이를 현실과 맞물려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의 불일치는 때로는 조합 설립을 지연시키고, 때로는 주민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으로 출발했다. 대규모 재개발처럼 토지 수용과 대규모 이주가 필요하지 않고, 생활권 단위에서 주거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 본 주민들은 또 다른 장벽을 마주했다. 구청마다 조합원 자격을 다르게 판단하고, 동일한 조건임에도 행정해석이 서로 달라 진행 속도가 크게 차이 난 것이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질의를 다시 분석했다. 그중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반복된 217건을 선별하고, 여기에 법제처와 국토부의 공식 유권해석 50건을 더해 총 267건을 한 권에 정리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 모음집이 아니라, 정책의 적용을 통일하는 기준서이자 행정 혼란을 줄이는 ‘새로운 언어’였다.
시민, 공무원, 그리고 현장의 논리
사례집이 의미 있는 이유는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지침이 아니라 실제 민원을 처리해 본 담당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와 해석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
예를 들어, 세입자 조합원 자격 문제는 주민 갈등의 핵심이었다. 필지 일부 참여 여부는 모아타운의 추진 속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었다. 분양·권리가액 산정 방식은 조합 내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요소였다. 그동안 이런 사안은 담당자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도 했다.
사례집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와 해석을 함께 안내한다. 이로써 사업 초기 주민 설명회에서부터 조합 설립, 분양, 관리처분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동일한 기준을 바라보는 토대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비 가이드 발간이 ‘도시정비 행정의 표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문제였던 ‘자치구 간 편차’와 ‘행정 해석의 불일치’가 통일되면,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정비사업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된다.
왜 이번 사례집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가
267건의 질의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의 실제 언어’다. 제도는 보통 법률과 조례로 설명되지만, 실제 사업은 주민의 질문과 행정의 해석 속에서 움직인다. 사례집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 혼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조합원 자격, 분양 기준, 건축규제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이 더 직관적이고 신속해진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민원인이 ‘아무도 확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라진다. 주민들도 “이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불가능한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행정 신뢰성이 강화된다.
행정의 기준이 통일되면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든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사업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정비사업 속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해석 차이로 인해 6개월 이상 지연되던 사례들이 실제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명확성은 사업 성패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변화는 모아타운뿐 아니라 향후 소규모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모아타운의 미래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 주거지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도시의 구조와 생활권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 중요한 과정에서 시민이 반복적으로 던진 질문은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고, 서울시는 이를 다시 제도의 힘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번 사례집은 정비사업에서 “정보 비대칭”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소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기준이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비사업은 여전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서울시는 ‘같은 질문에는 같은 답’을 주는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갔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서울시 누리집 ‘모아주택·모아타운’ 메뉴에서 사례집 전문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