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고정비 전반의 급등이 생존 기반을 흔들고 있다.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 고금리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조적 위기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민간 차원의 비용 절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영업 경영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9만6천 명으로, 1년 새 5만5천 명 감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는 자영업자의 30.4%가 월 소득이 최저임금 환산액(209만 원)에 미달한다고 응답했다. 국세청 통계에서도 신고 소득이 ‘0원’인 사업장은 지난해 105만 곳을 넘었다.
수익성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정비’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수익성 악화 요인을 원재료비(65%), 인건비(51.1%), 임대료(40%), 배달·광고 수수료(35.6%) 순으로 꼽았다. 이는 한경협 조사에서도 원자재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등 주요 고정비 항목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과 일치한다.
폐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창업 3년 내 폐업률은 약 40% 수준이며, 한경협 조사에서는 자영업자의 43.6%가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출 감소(72.6%)와 순이익 감소(평균 △13.3%)가 폐업 압박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정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공공요금·보험료·통신요금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크레딧을 지급해 3개월 동안 300만 개 사업장이 1조1천750억 원을 사용했다.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민간에서도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기술·서비스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모코플렉스는 자체 QR 주문 방식을 통해 플랫폼 수수료를 회피하는 ‘큐로 딜리버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민트는 ‘결제선생’을 통해 카카오톡 기반 직거래 결제로 PG 수수료를 0.2~0.8%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즈하우스는 홍보물 제작 비용을 최대 54% 절감하는 할인 프로모션과 AI 디자인 기능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대안: 고정비 구조 개선 위한 정책·민간 해법
전문가들은 단기 보조금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고정비 구조 자체를 낮추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직접거래 기반 인프라 확산이 필요하다.
QR 주문·직거래 결제·고객 관리 솔루션을 확산해 중개 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소규모 매장도 활용 가능한 자체 POS, 재방문 리워드 시스템 등도 효과적인 비용 절감 수단으로 꼽힌다.
둘째, 상권별 임대료 안정화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상권별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마련, 임대료 급등 지역의 상권 안정화 구역 지정, 공공임대형 상가 확대 등이 임대료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 대안으로 분석된다.
셋째, 스몰 오퍼레이션 전환을 통한 인건비 감축도 주목된다.
무인·셀프오더·키오스크 도입, 메뉴 표준화, 포장·배달 특화 소형 매장 전환 등이 인력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거론된다.
넷째, 원재료 공동구매·도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업종별 공동구매 플랫폼과 지역 협동조합 형태의 재료 조달 체계가 마련되면 원가 변동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단위 ‘소상공인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매출·원가·고정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면 조기 경영 위기 진단과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가 더는 개인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책·기술·지자체 지원을 결합한 비용 절감 솔루션이 고정비 위기를 완화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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