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책연구원이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춘천 하수처리 민간위탁 타당성 시민포럼’을 연다. 근화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칠전동 이전과 운영 위탁의 적정성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SG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춘천시 근화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칠전동 이전과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좌장은 최영진 ESG정책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첫 발표에서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은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보장 여부를 살피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과 정보공개 수준, 의사결정 단계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점검한다.
정성진 ESG정책연구원 박사는 이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을 다룬다. 평가 항목의 적정성, 저감 대책의 실효성, 이전 후보지의 환경 수용성 등 핵심 변수와 보완 과제를 제시한다.
이건호 이엠연구소 본부장은 수질오염과 악취 관리, 비상 상황 대응 체계 등 운영 리스크를 설명한다. 운영 주체가 바뀔 때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상수원 및 하천 수질에 미칠 영향,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주요 논점이다.
한광수 ESG정책연구원 박사는 근화동과 칠전동을 연결하는 친환경 공원 조성 필요성을 제안한다. 기존 부지의 사후 활용과 신규 부지의 경관·생태 가치 보전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환경 복원의 균형을 강조한다.
행사는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최영진 원장은 하수처리사업은 정책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적격성 검토의 정책성·경제성 분석 내용과 생략 여부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SG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법학박사 8명과 변호사 8명을 중심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42명의 법률가와 일반회원이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원은 법률·환경·도시 분야의 협업을 통해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절차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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