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임박한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LTV 완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은행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대출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규제지역 전환으로 LTV 70% → 40% 급락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급감했다. 전세가가 6억~7억 원인 주택의 경우 LTV 40%만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졌다.
금융당국의 한시적 완화 조치
여론과 시장 불안을 의식한 금융당국은 2025년 6월 27일 이전 체결된 전세 계약에 대해선 새 규제(40% LTV)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유지하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1주택자: LTV 70% 적용
- 다주택자(2주택 이상): LTV 60% 적용
그러나 은행의 현장 반응은 ‘차가움’
현장에서 은행 창구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많은 은행이 "본사 지침 미확정", "리스크 관리팀 미승인", "전산 반영 지연"을 이유로 대출 취급을 보류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정부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없는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불안한 상황
집주인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까 발만 동동 구르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에 떨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금융권의 실행이 동반되어야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안은 존재한다 — 전문가 상담 권유
업계에서는 은행의 보수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자금 조달 경로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다만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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