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한 128만 5천 농가·농업인(농지 104만 5천 ha)에 총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년보다 759억 원 늘어난 규모로,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 기준)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0.5ha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130만 원이 지급되며, 올해는 약 53만 호에게 6,865억 원이 배정됐다. 일정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 단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돼 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올라, 실경작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영농 규모 0.1~0.5ha 구간 소농에게 돌아가는 공익직불금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 소득 안전망을 더 두텁게 했다는 평가다.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농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공익직불제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새로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직불금’ 원칙을 강조하며 부정수급 차단에도 공을 들였다. 신청 단계에서 ARS 등을 통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했고, 신청·접수된 133만 건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을 일괄 검증해 부적격 건은 취소 조치했다.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은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다. 아울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해 공익적 농업 활동을 유도했다.
올해는 산불 피해와 전산 장애 등 변수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산불 피해 복구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지자체의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을 10월 15일까지 늘리는 등 현장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병행했다. 공익직불금은 11월 2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를 마친 뒤, 계좌 검증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며 단가 인상과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경작 위반자 단속과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11월 20일자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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