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시설, 제품,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인명 피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중상해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경영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인력·예산 투입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마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개선
(2) 처벌 기준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중상해 및 직업성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형 병과 가능(50억 원 이하)
3. 기업이 해야 할 대응 방안
(1) 안전보건체계 강화
안전보건 전담 조직 및 책임자 지정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
직원 안전 교육 및 보호 장비 지급
(2) 법적 리스크 관리
법률 자문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조치 마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내부 매뉴얼 작성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변호사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정일 변호사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관련 법률 자문과 기업의 법적 대응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대응 및 소송 대리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법률 컨설팅
✔ 사전 예방 차원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 제공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진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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