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실행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이번 TF 출범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후속조치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5만호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TF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 성과의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TF는 국토부와 LH의 공급 전담 조직이 한 공간에 상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복잡한 도심지 이해관계 속에서 실시간 대응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조직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 비상체제”라고 TF의 성격을 규정하고, “주택공급 주무장관으로서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경영진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공급 성과 창출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TF 출범과 함께 LH는 조직 내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공급 전담팀을 배치했다.
- - 공급총괄팀은 전체 공급 계획을 조정하고, 국토부와의 실무 협의를 전담한다.- -
- - 매입공급팀은 신축매입약정 방식 등 매입형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며, 인허가 및 착공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 공공택지팀은 기존 택지 조성은 물론 서울 서리풀 등 신규 택지의 조기 보상을 추진한다.
- 도심권공급팀은 공공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노후 신도시 정비 등 도심 선호지역 공급을 맡는다.
-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사업을 총괄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의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동시에 가동됐다.
공급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수요자 중심 자문기구도 꾸려진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 초기부터 반영해, 공급 구조의 정합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민간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인허가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F 사무실 내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됐다. 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이한 법령 해석, 불명확한 인허가 기준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유권해석 제공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무상 병목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전 과정에 걸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실행력을 극대화해 수요자 중심의 공급 성과를 빠르게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 주택공급 관련 문의처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서울센터 ☎ 02-6716-2854
세종센터 ☎ 044-201-3414
기사 관련 문의: 010-5360-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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