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직업의모든것 유튜브 채널
성범죄 고소가 제기되는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한 영상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영상 속 남성 A씨는 결혼 직후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며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소 제기 직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불안을 겪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개인의 주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성범죄 무고 의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피의자 신분이 부여되고, 이후 초기 단계에서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작용하는 방식 역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수사·재판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당사자가 받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변 시선, 직장·가족 관계의 변화, 온라인에서의 낙인은 무죄 확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시민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 무고 피해 사례를 지원하는 단체인 성무고피해자연대는 오는 22일 관련 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성범죄 고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공백, 무고 의심 사건의 처리 방식, 피의자 인권 보호 기준 등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사례는 국제결혼이라는 개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성범죄 고소 절차와 무고 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쟁점을 다시 환기시키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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