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CBS 뉴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정책
‘Trump Accounts’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원래 ‘MAGA Accounts’를 트럼프가 본인의 이름을 붙여 만든 새 법안 중 하나의 정책이다. ‘account’ 말 그대로 계좌를 의미한다.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월 1일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에서 1,000달러를 종잣돈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연간 5천 달러까지 보탤 수 있는 계좌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만 18세에 찾을 수 있다.
이 계좌의 돈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학 학자금, 생애 첫 주택 구입, 사업 자금과 같이 말 그대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종잣돈이다. 얼핏 보기에 좋아보이는 이 정책이 여러 의견을 낳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이 돈의 기금을 마련할 재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미국 시사 진행자들이 이 계좌 정책을 위한 재원이 무엇인지 트럼프가 뚜렷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걱정한다. 독재자라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라고 명하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정책이 그런 것 중 하나일 것이다. 독재자가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려고 재정 확보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전국 지하철 누적적자가 24조에 이르고 내년에도 이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게 선심성 정책이다. 영어를 좋아하는 이들이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복지는 우리말로 선심성 복지이다.
재정 적자는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재정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지하철을 운영하는 주체는 필요한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하철 운행시 기관사를 둘에서 하나로 줄였다. 원래 2인이면 한 사람은 운행에 집중하고, 다른 한 기관사는 승객의 승하차라던지 안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이는 좋은 일자리를 줄이기까지 한다.
이것만 비용을 줄인 게 아니다. 정비와 관련하여 하청을 주는 외주화를 통해 안전사고가 늘 발생한다. 구의역 사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강남역 사고도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고 조처하긴 했지만,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과거에 정부를 폐쇄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일시 휴업(shoutdown)을 선포하며, SNAP 기금이라는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이 위기에 놓여 있다.
SNAP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줄임말로 저소득층 영양 지원 사업이다. 미국이 유럽 선진국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SNAP이 몇 달 동안 지원이 끊기며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트럼프 계좌’라는 말이 나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본인 돈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마치 세금으로 우크라이나 장학생 주며 윤석열 장학금이라 이름 붙였던 게 떠오른다.
당시에도 과학 관련 연구 예산을 삭감해서 연구원들이 힘들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인재들이 해외 연구소로 떠나게 만들었다. 그런데 교육부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530_36799.html)
취지 자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정 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미래 세대에 빚을 떠안기는 정책은 원래 정책의 의의를 퇴색시킬 것이다.
좋은 정책은 계속 지켜 나가고, 시대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이름보다 실리를 따지는 현명함이 필요한 것이다. 언론이나 평론가들의 말보다 내 삶에서 실제로 그 정책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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