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급증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빈집 정비 고도화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오래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태를 가속화하던 빈집을 지역 맞춤형 시설ㆍ공유숙박ㆍ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거나 위험 빈집 즉시 철거ㆍ비축사업(SPC) 운용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 ① 빈집을 지역자산으로…'활용형 정비사업' 대폭 확대
부산시는 내년 20억 원을 투입해 ‘철거 중심’ 정책에서 ‘지역경제 회복형 활용’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사업 확대
시가 빈집을 직접 매입해
ㆍ워케이션
ㆍ원격근무 공간
ㆍ문화 테마공간
ㆍ휴가지형 공공서비스 공간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올해 총 5곳이 선정돼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한다.
● 내ㆍ외국인 공유숙박 모델 도입
바닷가 등 관광지 인근 빈집을 리모델링해 ‘내ㆍ외국인 공유숙박 시설’로 조성, 관광객ㆍ청년층 유입 →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
● ‘빈집플러스 드림(+Dream)’ 신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예술인 창작ㆍ전시ㆍ주민 문화 프로그램 공간으로 만드는 복합문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 ② 위험 빈집은 신속 철거…철거비 12억 → 38억 → 내년 72억으로 확대
부산시는 위험 빈집 중심의 ‘철거 우선 원칙’을 강화한다.
ㆍ2024년: 12억
ㆍ2025년: 38억
ㆍ2026년: 72억으로 대폭 확대
또한
ㆍ국ㆍ공유지 무허가 빈집 즉시 철거,
ㆍ행정 절차 간소화,
ㆍ자발적 철거 유도(관리의무 강화ㆍ방치 부담 증가)
등의 조치로 정비 속도를 앞당긴다.
2026년 제정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시행 이후에는 소유주에게 관리ㆍ안전조치ㆍ철거 의무가 부과되어 빈집 문제 해결이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 ③ AI 기반 빈집 예측모델 도입…'발생ㆍ확산 위험' 사전에 차단
부산시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인구 이동ㆍ전입ㆍ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위험지수 예측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ㆍ빈집 발생 가능성
ㆍ위험 확산 정도
ㆍ지역별 관리 필요도
등을 사전에 진단해 예방 중심 정비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거래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 매물을 공개하고 지역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 ④ 민관협력 강화..전문가 원스톱 상담센터 설립
부산시는 2026년부터
ㆍ세무사
ㆍ건축사 등 60명 규모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건축ㆍ도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 반영 속도를 높인다.
홍보 영상 제작ㆍSNS 홍보 등을 통해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 참여도 유도한다.
■ ⑤'빈집 비축사업' 선제 대응…공공출자 SPC 설립
국토부가 발표한 ‘빈 건축물 허브 제도’에 맞춰 부산시는 2026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 '공공출자법인(SPC)을 설립해 지역 내 빈집ㆍ공사중단 건축물을 매입ㆍ관리하고 민간 매각 또는 공공개발로 연계하는 빈집 비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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