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2일(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 4,909억 원) 대비 12조 40억 원(9.6%) 증가된 규모이다.
2025년 예산 (A) | 2026년 예산 | 증감 규모 <증가율> | ||
정부안 (B) | 국회 확정 (C) | 전년 대비 (C-A) | 정부안 대비 (C-B) | |
125조 4,909억 원 | 137조 6,480억 원 | 137조 4,949억 원 | 12조 40억 원 <+9.6%> | △1,531억 원 <△0.1%> |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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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 원)
○ (중증외상 전문진료지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 원)
○ (국립중앙의료원 정책지원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13억 원)
*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정책통계지원센터 등
○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2억 원)
○ (분만취약지 지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 원)
○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 원)
○ (의료혁신위원회 운영)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 원)
【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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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6→9개월) 조정,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28억 원)
○ (재활병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98억 원) 및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 확충(+12억 원)
○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7천 명 추가 지원,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대상 1천 명 확대(+6.2억 원)
○ (문신사 제도 운영)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7.4억 원)
【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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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全 지자체 확대 등(+91억 원) 및 시스템 구축(+45.7억 원)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 확대(시범사업 20→100개소, 본사업 130→150개소)(+24억 원)
○ (가정위탁 지원·운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확대(+10억 원)
【 장애인 지원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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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거주시설(10개소) 증개축(34.1억 원)
○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62.5억 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 원(소득 기준 따라 차등 지원, 17~25만 원) 인상(+42.2억 원)
○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69.6억 원)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4억 원)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 원* 등 총 2,560억 원 감액되었다.
* 부부 2인 가구 비중 및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 현행화에 따른 조정
※ 기타 감액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0억 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2억 원),▴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170억 원) 등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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