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지난 12월 3일, 동료지원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가오는 법제화 시대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정신질환 경험을 가진 이른바 '경험의 전문가'인 동료지원인이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역할과 활동 기반 마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 경험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공감과 지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가 강조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동료지원인은 정신건강복지 영역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센터는 이미 2012년부터 중증정신질환자 고용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국내 동료지원인 사업을 선도해왔다. 이들은 동료지원인 양성교육, 역량 강화 교육, 자조 모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당사자 전문화의 기반을 넓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 신설로 동료지원인이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국가 및 지자체, 지역사회 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동료지원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센터의 축적된 경험이 전국 확산을 위한 기준 모델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정신건강 관련기관 실무자, 당사자 및 가족,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서울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의 개회사와 서울시 정신건강과 김영인 팀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학계 및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료지원인 고용기관, 당사자가 참여하여 '동료지원인 제도화에 따른 향후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강상경 교수가 '경험의 전문가, 동료지원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정책 방향에서의 동료지원인 위상 및 인권 모델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을 강조하며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서울센터 김나영 팀장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성 강화와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단기·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인 '회복을 향한 동행: 동료지원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한 방향성 모색'에서는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김종진 행정사무관,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국립정신건강센터 이근희 팀장, 서초열린세상 박재우 시설장 등이 참여하여 국가 정책 방향, 당사자 시각, 공공의 역할, 지역사회 기반 모델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서초열린세상 박재우 시설장은 동료지원인의 고용 안정 방안으로 전달체계별 역할을 제시하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은 "동료지원인의 법적 인정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며 "서울센터는 1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 안정화와 서비스 발전에 계속 노력하고, 이번 성과공유회가 국가·지역사회·당사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신건강과 김영인 팀장은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동료지원인 사업을 수행하며 제도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동료지원 모델과 서울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이 전국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센터 동료지원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루터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센터 당사자자립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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