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에서 다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총리 이야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본 총리에게 비공식적으로 전화해서 대만과 중국 일에 간섭하지 말고, 강하게 말하지 말라는 기사가 나왔다. 미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방이다. 일본이 대만을 도와서 군사적 행동까지 취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도, 그들이 맺은 조약 때문이다.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을 돕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전쟁범죄국으로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못하기에 공격이 아닌 방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위대라는 것이 일본에 있다. 자위대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 공격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본은 호시탐탐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은 이런 일본의 야망에 적합한 활동 중 하나일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중국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기사는,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중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희토류라 불리는 반도체 원료를 미국은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철의 장막이 걷히고, 이념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상황이 더 강해졌다. 국가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은 영국의 총리 헨리 존 템플 파머스턴(Henry John Temple Palmerston)이 한 말일 것이다. 1848년 3월 1일 하원 의회에서 말하여 아직도 회자하는 유명한 말이다. 당시 외무 장관이던 파머스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우리가 흔히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의 시작이다. 뒤이은 말은 ‘우리의 이익은 영원하고 영구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익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의무이다.’ ‘interest’가 흥미나 관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자나 이익도 된다. 개인적으로 이익으로 해석하고 싶다.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이라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자국의 이익이 먼저이고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 사람 다음일 것이다. 이익만 추구하고 신의가 없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자기 나라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국제 관계가 바뀐 적이 몇 번 있다. 노태우는 1992년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택했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818&sitePage=)
또 박근혜는 임기 후 시진핑과 사이가 좋았고, 2015년 중국 열병식에 참여(https://www.yna.co.kr/view/AKR20170311036200089)한 후 중국에서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그러다가 다음 해에는 미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를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했다. 사드는 참고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앞 글자만 따서 줄임말로 한국어로는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이다. 우리가 미국 방어선 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변화가 빠른 세상에 살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가사도우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과장해서 자고 일어나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만큼 변화에 적응을 잘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필요한 기술을 서로 협력해서 변화의 속도를 맞추는 것에서 나아가, 앞질러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어느 나라와 협력하고 견제할지 잘 판단해야 할 시기일 것이다. 자국의 이익이 아닌 타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매국노라고 생각한다. 조선이 망한 것은 나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던 관리들이 나라 곳간을 비게 했고, 그런 이들이 선진 문물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거간꾼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런 매국노가 이런 시기에 정책을 운용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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