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이 약 22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이 핵심 알고리즘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5차년도 개발사업으로 35억 9천만 원을 추가 집행하려 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은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4차년도까지 총 221억 6,7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발주 예정이던 5차년도 사업에도 개발비 30억 원, 감리비 3억 1천만 원, PMO 2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문제는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경로 추천(KST) 알고리즘이 2024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어 진행된 특허법원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이다. 해당 특허가 아이톡톡의 주요 기능인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 경로 예측, AI 기반 진단·분석의 기술적 기반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가 확정될 경우 알고리즘 사용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 기술 개발비, 시스템 재구축, 후속 법적 분쟁 등 막대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재 특허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상황 인식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대법원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답변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노치환 의원은 앞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AI 학습 추천 기능이 실제 구현되지 않은 정황, 감리보고서에서 확인된 과업 미완료 및 다수 결함, 사용자 이용 시간 데이터조차 집계되지 않았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아이톡톡 사업은 겉만 번지르르한 공갈빵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개발 1차년도의 수의계약 문제, 2차년도의 1순위 업체 포기, 3차년도에는 1,574억 원 상당의 학생용 단말기 납품 관련 업체 참여 등 아이톡톡 계약 과정에서 석연찮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계약 전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해 왔으나, 도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허 무효소송의 1·2심 연속 패소는 그동안 노 의원이 제기해 온 의문이 타당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결국 교육청이 수년간 강조해 온 ‘첨단 AI 학습 플랫폼’이라는 홍보가 실체 없는 과장에 가까웠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35억 9천만 원이 소요되는 5차년도 개발사업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심 패소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이미 현실화됐다. 그동안 교육청이 홍보해 온 AI 학습 추천 기능은 구현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이제는 그 홍보 자체가 사실과 달랐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추가 예산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특허 무효에 따라 발생할 대체 기술 비용, 기능 축소, 계약 구조 재검토 등 모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도교육청이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현 상황을 회피하지만 말고 허울뿐인 아이톡톡 사업의 실체적 성과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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