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직접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평가는 총 7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주요 항목은
▲ 도덕성 및 청렴성 ▲ 독립성 및 중립성 ▲ 절차 진행의 공정성
▲ 인권의식 및 친절성 ▲ 적법절차 준수 ▲ 직무능력·성실성·신속성
▲ 수사권 행사에 대한 설득력 및 융통성 등이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시각이 반영된다.
제도 도입 이후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 평가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 64.77점,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평가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평가 결과를 수사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적으로 정착되면 경찰 수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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