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향산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대한민국 건설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경고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사업을 위해 땀과 자본을 쏟아부었던 중소 시행사가 거대 건설사를 향해 ‘사업권 편취’와 ‘막대한 수익금 미정산’이라는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업계의 시선은 김포 향산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권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 내에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중소기업의 설 곳을 잃어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에는 1990년대 말부터 김포 향산지구 도시개발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겼던 Y종합건설(시행사)과, 이 사업에 공동 사업자로 참여한 현대건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Y종합건설은 무려 27년간 158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비용을 투입하며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시행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01년부터 함께 아파트 신축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업 파트너십을 저버리고 Y종합건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사업을 강행,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Y종합건설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는 사업 초기부터 쏟아부었던 수많은 노력과 자금이 물거품이 된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Y종합건설 측은 현대건설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공정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의혹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단독 명의로 불법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사 단독 명의로 진행되던 도로 사용 인허가 문건에 대해서도 ‘인장 도용’을 통해 현대건설 명의로 불법 변경하는 대담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적인 권리 편취 과정을 통해 현대건설은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 수익금 중 Y종합건설 몫인 절반, 즉 2,000억 원을 현재까지도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Y종합건설 측의 강력한 비판입니다. 2,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파산한 중소기업에게는 물론,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도 결코 작지 않은 돈이며, 이 돈이 정당하게 돌아갔더라면 Y종합건설은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Y종합건설의 전 대표 S씨는 "27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깊은 좌절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Y종합건설이 청산 법인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씨는 "잊히지 않기 위해 싸운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과 대기업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맞서 싸우는 한 인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김포 향산 개발 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문제, 법률적 분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더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조차 재판부가 현대건설 측에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대에 올리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 해결 방식과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종합건설 측은 진정서를 통해 현대건설의 명백한 문서 위조 및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탈세액 환수,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그리고 미정산된 2,000억 원의 수익금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를 향한 이러한 이례적이고도 강도 높은 의혹 제기는, 과연 검찰과 국세청이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국민적 관심이 김포 향산 개발 분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논란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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