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문금주, 박수현, 황명선, 안호영, 이원택, 이용우, 서왕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목포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엄｣이 12월 15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엔 전국회의 상임의장인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안호영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박수현·황명선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유승광 전국회의 상임의장의 현장·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전국회의 상임의장인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흐르지 못하는 강 하구는 토사 퇴적으로 항구 기능을 상실하고, 하굿둑은 메탄가스 저장 창고로 전락해 ‘환경재난’이자 ‘국가재난’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생태계 회복을 넘어,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용수 이용을 둘러싼 부처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도출된 과학적 대안들이 국회 논의로 이어져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뒤이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박수현 황명선 국회의원은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농어촌 소멸을 예방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밝힌 뒤, “과학적 근거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하구 생태복원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시작으로 ‘하구 생태환경 복원 사례 및 시사점’과 국정과제 이행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박병우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하구통합운영부장과 공상현 충남도 물관리정책과장이 낙동강 및 금강하구의 현황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이창희 명지대 교수가 네덜란드 하링블리트 하구 복원 사례를 통해 ‘점진적 개방’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한강 신곡수중보를 중심으로 한강 하구 생태복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뒤이어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환경연구단장은 통합적 하구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임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이 ‘국가하구 생태복원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뒤이어 손용식 지오시스템리서치 부사장의 ‘영산강·금강 하구 생태복원 영향 예측 통합모델링’과 정회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영산강·금강 하구의 퇴적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허재영 초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학계,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업용수 공급 우려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복원 시나리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주무 부처에 전달하여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과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선언문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성에 오염된 농산물이 국민 건강권과 미래세대 식탁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민선 7기 강인규 전 나주시장 당시에 영산강과 금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을 목표로 한시적 거버넌스를 표방하며 출범한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이날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과학적 대안과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7차 수정법안 등을 마련한 뒤, 이번 심포지엄을 끝으로 6년여 기간의 활동을 마치고 공식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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