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비판과 '존재' 혐오는 별개… 과학적 사실 기반한 냉철한 공론화 촉구
지난 2회차(바로가기) 에서 "'젠더 교육'이 우리 아이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화두를 던지며 다음 세대를 위한 공론의 장 필요성을 역설했던 공익사단법인 크레도(이하 크레도)가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논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뜨거운 감자, '동성애의 선천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까?> 시리즈 3회차를 통해, 감성이 아닌 이성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의 가장 강력한 논거 중 하나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며, 바꿀 수 없는 속성이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크레도가 인용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발병 위험을 높이는 수십, 수백 개의 유전자 변이가 특정될 정도로 선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동성애 행동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단 5개만이 특정되었을 뿐이다. 이는 동성애를 결정짓는 데 있어 선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매우 미미함을 시사하며,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다"거나 "유전자에 새겨진 운명"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크레도 측은 "동성애의 선천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면,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그 행위를 하는 '사람(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동일시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마치 사회적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병리 현상을 비판한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 환자라는 인격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즉, 동성애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이 곧 그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혐오'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나아가 동성애가 선천적 영역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가치 판단의 영역'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약 이것이 선택과 가치관의 문제라면, 특정 가치관(동성애 옹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 측을 '차별자'나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처사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도 박민솔 인턴은 "중요한 것은 막연한 믿음이나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합의되지 않은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과연 과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크레도 블로그 카드뉴스 원문
https://blog.naver.com/credowayorg/2241117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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