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2024년 1월 1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농업 분야 역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그동안 제공된 관련 자료는 산업·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농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업 분야 특성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제작해 농업현장에 보급했다. 농업인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자료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을 분석해 7개 농업 유형별 중대사고 발생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자신의 영농 형태에 맞는 위험 요소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안내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단계별로 담겼다. 안전보건방침 수립부터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설명해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가이드를 제시해 일상적인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서식도 함께 수록됐다. 안전보건방침,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실행계획, 개인보호구 관리대장,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등은 농업인이 별도의 자료를 찾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법률인 만큼, 평소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갖추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을 반영한 구성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농업경영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중소 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확대해 현장 전반의 안전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농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농업 분야 적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안내서는 농업현장에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안전관리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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