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정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12월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 동향을 공유하고, 실제 창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이 단순한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최근 10년간의 청년 창업 통계를 공개하며 변화 흐름을 설명했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6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24년에는 35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창업 업종 역시 과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전자상거래, 해외직구대행,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기반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마켓과 플랫폼 기반 광고대행업 등 디지털 생태계와 연계된 업종의 비중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성과 지표에서는 엇갈린 신호가 포착됐다. 청년 창업자의 평균 매출 수준은 전체 창업자 평균 대비 비율이 10년 전보다 개선됐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시장 진입이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소폭 하락해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 2년간 조사를 유예한다.
또한 창업 초기부터 사업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세무컨설팅 체계를 운영 중이다.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연계해 1대1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를 통해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담도 지원한다. 2025년 말까지는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 세금 안내 전용 창구를 신설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액감면과 납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역시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흐름을 돕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에 청년 통계 전용 항목을 신설해 연령대별 창업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SNS 등을 통해 확산된 세금 관련 오해를 바로잡고,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의 정책 설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 창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사업자 김지훈 대표 역시 세무조사 유예와 맞춤형 컨설팅 확대가 창업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청년 창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향후에도 현장 의견을 국세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 창업 통계 분석과 함께 세무조사 유예, 컨설팅, 세액감면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창업의 성장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진단한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현장 소통을 결합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청년 창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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