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은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장기간 방임해 온 ‘보건’ 표시과목 신설과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전환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했다.
포럼은 학교보건법 개정과 국가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보건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교육부가 보건교사에게 정교사로서의 기본 요건인 ‘보건’ 표시과목을 부여하지 않아 교육 현장이 구조적인 모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교사들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실에서 보건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표시과목이 없는 상태로 교육 지원과 전문성 강화 체계에서 배제돼 왔다.
보건교육포럼은 특히 최근 교육부가 ‘간호’ 표시과목과 간호 정교사 자격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 표시과목과의 병행 검토를 중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포럼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의 불신과 반발을 키우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건교육 체계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포럼에 따르면 보건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는 핵심 교육 영역이다. 저출생,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자살, 약물 오남용, 성 인지 감수성 부족, 비만과 소아당뇨 등 복합적인 사회·보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OECD 국가들이 웰빙과 건강 역량을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건교사의 자격과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육 시간이 임의로 축소되거나 다른 교과 시간으로 대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이후 보건의료계열 진로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과목 개설이 제한되거나 비전문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교육포럼은 동일한 대학 교육과정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에게 한쪽은 보건교사 자격을, 다른 한쪽은 간호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례적으로 ‘보건’ 표시과목이 있으면 특성화고 간호 관련 과목까지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 표시과목 배제는 국가적 인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포럼은 정부에 △보건교사의 ‘보건’ 표시과목 부여와 정교사 전환의 즉각 추진 △보건교사 양성 체계 보완과 수급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교육 종합 태스크포스(TFT) 구성을 통한 범부처 논의를 요구했다.
보건교육포럼은 “보건 표시과목과 정교사 전환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가가 학생 건강권과 교육의 법적 정합성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새정부의 교육정책 신뢰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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