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노예 계약 아닌가요?….]
요즘 연예계와 스포츠 업계에서 전속계약 분쟁이 부쩍 많아졌다. 예컨대 “더 뛰고 싶다”,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 “정산이 너무 늦는데 석달치 투명한 수익 거래내역을 보고 싶다.” 등 이유로 계약 해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몇몇 유명 연예인·선수들은 노예계약, 불공정 계약이라며 SNS로 공개 비판을 하기도 한다. 1인 크리에이터와 프리랜서가 늘어나면서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 해지 가능성, 위약금·손해배상 책임,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등을 인식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전속계약을 단순히 조금 더 나를 특별히 대해주는 계약으로만 보고, 체결 전후 책임과 권리,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하곤 합니다.”라고 하면서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과 실무 쟁점, 왜 분쟁이 잦은지, 그리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풀어냈다.
[전속계약이란?]
전속계약은 단순한 위임이나 용역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 계속계약 성격이 강하다. 기획사, 에이전시는 연예인, 운동선수, 크리에이터 등에게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과 활동 통제권을 갖고, 활동자는 계약 기간 동안 다른 기획사와 활동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활동을 자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 고용계약이나 일회성 계약처럼 언제든지 자유 해지 가능한 건 아니다. 계약 존속기간 동안 당사자 간에 일정한 의무가 형성되고, 그 지속이 전속계약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전속계약, 주요 분쟁 유형은?]
◎ 정산·수익분배 문제
- 기획사가 활동비용, 제작비, 홍보비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매출 대비 정산이 불투명하여 충돌
◎ 활동 통제 vs. 자유권 갈등
- 연예인, 작가, 선수가 다른 활동을 원해도 전속계약으로 인해 제한되고, 계약 해지 요구하며 충돌
◎ 과도한 위약금 또는 위약벌 조항
- 계약 해지 시 부담이 크거나, 일방적 계약 파기가 어렵게 설계된 경우의 충돌
◎ 콘텐츠, 음반, 저작권 등 사용 권리 귀속
- 계약 종료 후 권리 이전 또는 복귀 조건, 재계약·양도 규정이 불명확해 다툼과 충돌
특히, 최근 표준 전속계약 개정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이었다.
김범식 변호사는 “전속계약은 민법상의 전형적인 매매, 고용, 위임 등 계약 유형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나 실무에서는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계약 목적, 당사자 의사, 산업 관행, 불공정 조항 여부, 인격권 및 자유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라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지켜져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유불리, 권력과 정보의 비대칭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과도한 불공정은 보장될 수 없다. 다만 아시아 부산 데일리에 따르면, 2025년 법원은 아이돌이나 유명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계약의 구속력과 약정의 무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계약, 분쟁 해결의 핵심은?]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명확한 조건 설정
- 계약 기간, 정산 구조, 권리 귀속, 해지 조건, 위약금/위약벌 조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 중재 조항 활용
-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조항을 확실하게 활용하기 위해 적절히 설계된 표준 전속계약을 체계화해야 한다.
◎ 투명한 회계‧정산 체계 구축 및 정기적 정산 내역 제공
- 수익 분배, 비용 정산, 콘텐츠 사용료, 2차 수익 등에 관해 명확히 기록하고,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제공해야 정산 분쟁은 곧 해지라는 흐름을 예방할 수 있다.
전속계약은 단순한 매매나 용역 계약과 전혀 다르다. 연예인, 크리에이터, 운동선수의 전속계약은 단순히 재능 제공과 대가 수령의 관계가 아니라, 기획사와의 복합적 투자, 저작권, 수익배분 구조가 얽혀 있는 비전형 계속계약이다.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계약을 맺기 전에는 서로 변호사를 통해 수익 구조, 권리 귀속, 해지 조건, 정산 방식, 위약금 수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재 조항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만약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불공정, 정산 지연, 과도한 통제, 사생활 침해 등이 있다면 단순한 불만 제기로 끝나지 않고, 법적 효력을 다퉈볼 수 있다. 중재 조항이나 비공개 분쟁 해결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이다.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취재. 김승현 기자
※ 법률 자문/인터뷰. 변호사 김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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