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경남도 자체 실행 과제를 병행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기적 시장 회복뿐 아니라 중장기적 공급 여건 개선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남도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비수도권 DSR 규제 적용 제외, 주택건설사업 PF 요건 완화, 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와 지역 건설사 참여 여건 개선 등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를 지난 11월 24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또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2월 5일 시·도지사협의회에도 동일한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안건이 협의회 공동건의문으로 채택될 경우, 정부의 공식 검토와 답변 절차가 진행돼 제도 개선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전국 시도의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경남도는 공동 대응을 통해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 차원의 자체 추진 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거제 아주 지역에 1,192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조선업 종사자 등 지역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업무처리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사업 제안부터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부 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타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과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지방 주택시장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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