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의 주거지원정책을 실시 중이다. 시는 올해 31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추가로 공급하였으며, 규제철폐 112호를 통해 자립생활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들을 수정·보완해 나가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지원주택…올해 신규 31호 공급, 추가입주자 33명 선정>
시는 올해 장애인 지원주택 31호를 신규로 공급했으며, 이를 포함해 서울시는 총 336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에는 현재 283명의 입주자가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는 신규 공급된 지원주택 31호와 당시 공실이었던 4명분을 포함해 지원주택에 들어갈 33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으며, 서울시는 올해 12월, 신규 입주자 33명에 대한 선정을 마쳤다.
33명 모집에 신청인원은 120명으로 경쟁률은 3.63:1이었으며 소득자산 및 서비스 필요도 등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했다. 선발된 입주자는 계약 및 이사날짜 협의 등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규제철폐 112호로 최대거주기간 2년 연장, 신규 1호 확보>
시는 자립생활주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4월, 규제철폐 112호를 통해 자립생활주택 최대 거주기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까지로 연장하였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이 거주공간과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주택이다. 현재 서울시는 64호의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기준 104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거주기간은 지역사회 적응 정도, 장애의 경중, 향후 주거대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대거주기간을 6년으로 늘린 결과, 입주자 중 약 20명이 올해 4년을 초과하여 입주 연장 예정으로, 다수의 입주 장애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거주기간 연장과 함께 후견인 선정 등의 자원연계를 자립계획에 새롭게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는 보다 철저한 자립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26년 1월 추가확보한 자립생활주택(1호, 이용인 2명)을 포함한 21호(23명)의 신규 입주 희망자를 ’26년 1분기 중 모집할 계획이다.
금년 공급된 주택은 광진구 소재에 전용면적 50.8㎡의 신축 주택으로 방 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공급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운영기관 공모 및 입주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6년 상반기 중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운영기관 공모는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를 통해, 입주자 선정 등의 절차는 광진구 주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은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
자립생활주택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450명이 입주하여 자립체험을 하였고, 그 중 305명이 퇴거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8.3점, ‘주거환경’ 8.6점, ‘직장생활’ 7.8점, ‘사회적 관계’ 7.8점, ‘건강’ 7.5점, ‘근로소득’ 7.3점, ‘학교생활’ 7.3점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측정되었며, 자립 이전과 비교할 때 현재 삶의 만족도도 8.5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 서울시 자립지원 장애인 종단연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 추진…26년부터 3개 자치구 사업 추가 참여>
시는 또한 2026년까지 진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서도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현재는 노원, 용산, 마포, 송파 4개 자치구에서 32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은평 등 3개 자치구를 추가하여 총 60명의 장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로를 조성해주기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및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을 수립하는 것으로, 대상 장애인에게 의사결정, 금전관리,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지원을 비롯해 복지서비스 이용, 주택계약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7년에는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같은 해 3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춘 것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정책들을 촘촘히 운영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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