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 17일 ‘2026년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소상공인 분야는 지역 민생 회복을 전면에 두고 정책자금 지역배정 확대, 공과금 성격의 바우처 신설, 폐업 부담 완화와 재기 연계 등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활기찬 소상공인’을 4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지역 기반 상권 회복과 위기 대응을 정책 축으로 내세웠다. 특히 자금, 비용 부담 경감, 재기 지원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이 담겼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으로는 정책자금 배분 구조 조정이 제시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3.4조원 가운데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내 자금 접근성을 높여 상권 회복과 고용 유지에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230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정비 부담이 큰 업종의 유동성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 세부 요건은 향후 공고로 확정되지만, 중기부는 정책자금과 바우처를 중심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과 유동성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지원 요건의 단순화와 신속 집행 여부가 체감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폐업·재기 단계 지원은 비용 지원과 전직·재창업 연계를 동시에 제시했다. 중기부는 폐업 시 점포철거비 600만원 지원 방안을 포함했고, 취업 희망자는 고용부와 연계해 지원하며,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빅데이터 기반 경영·상권 분석자료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맞춤형으로 돕는 ‘사전 대응’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게는 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책자금과 바우처 등 지원 수단을 필요한 시점에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출 기반 확대 방안으로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확장이 제시됐다. 중기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2026년에는 지역·대기업·외국인까지 어우러지는 ‘글로컬’ 행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 유입 확대와 연계 소비를 노린 조치다.
Q.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신규 혜택은 무엇인가
A. 정책자금 지역배정 확대와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폐업 비용 지원 강화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Q. 비수도권 소상공인에게 달라지는 점은
A. 정책자금의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 배정 비중을 늘리고 금리 우대 방안을 포함했다.
Q.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점포철거비 지원과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방향이 업무보고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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