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월 24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통합 추진의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선 ‘신규 특별법 발의’보다 ‘기존 발의안의 수정·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양측은 중앙정부 주도 성장 전략이 수도권 일극 구조를 고착화해 왔다는 문제의식에 뜻을 같이하며, 이를 극복할 지역 균형발전 과제로 대전·충남 통합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충청의 미래가 기준”이라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새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기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충남도 보도자료에서 김 지사는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면서도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 졸속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안을 토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는 방식이 통합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그동안 시·도 연구원과 전문가,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재정 특례, 조직 개편, 권한 이양 등 핵심 사항을 충분히 논의했고 그 결과를 기존 특별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과 양 시·도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친 만큼, 국회가 기존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별도 법안 추진을 공식화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기존 발의안을 두고 “선언적 법안”이라는 평가도 제기했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구상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는 시점에 열렸다.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국가 균형성장의 추진 틀로 제시하며 권역 단위 성장엔진 육성과 행·재정 지원 기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이 틀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지,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재정·자치 권한 특례가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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