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기존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만으로는 현실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살처분 이후 이어지는 장기간의 생산 중단과 경영 공백이 현행 보상 구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고병원성 AI 대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과 가축 평가액 보상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란계의 경우 월령과 사육 단계에 따라 보상 단가가 책정되지만, 제도상 보상은 살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된다.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장에서는 재입식까지 최소 6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한다. 이 기간 동안 계란 생산은 중단되지만, 인력 유지 비용과 축사·설비 관리비, 방역 유지 비용 등 고정비는 계속 발생한다. 충청 지역의 한 산란계 농가는 “수익은 사라졌지만 비용은 줄지 않았다”며 “살처분 이후가 더 힘든 시간”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또 다른 농가도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재입식 전까지의 경영 공백은 전적으로 농가 부담”이라며 “제도가 피해의 일부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들은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가 단순 가축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살처분 이후 매출 중단이 장기간 이어지고, 인건비·시설 유지비·방역 비용·재입식 준비 비용이 누적되면서 실제 피해 규모는 보상금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고병원성 AI를 재난에 준해 관리하는 제도적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가축 방역 체계와 자연재해 대응 제도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역시 농무부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살처분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가 전염병 범주에만 머물러 있어, 살처분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제한적이다. 재난 관련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입식 전까지의 경영 손실은 반복적으로 농가가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병원성 AI의 발생 특성과 피해 구조를 고려할 때 재난에 준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산란계 농가는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반복 피해가 이어지고, 농가의 관리 노력과 무관하게 생산 기반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재난적 성격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AI를 재난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정책 설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연재해 관련 제도 검토, 방역 처리 비용과 고정비를 포함한 보상 범위 논의, 재입식과 경영 정상화 단계까지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향후 논의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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