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법무법인 대율(대표변호사 백주선)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 공익소송 원고단 모집을 전격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소송단 모집이 공식화된 직후, 침묵하던 쿠팡 김범석 의장이 "100% 회수"를 강조한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 :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 중
법조계에서는 쿠팡 측의 이번 사과문이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 본격화된 집단소송에 대비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고도의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주선 변호사 "침묵하면 바뀌지 않아"... 오늘부터 1만 원대 '착한 소송' 시작
백주선 변호사는 오늘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및 사측 대응으로 고통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기획 소송과 달리 '소비자 주권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백 변호사는 "기업의 무책임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략적 일부 청구' 방식을 도입했다.
사진 :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 원고단 모집문 중
소 제기 시 1인당 청구 금액은 10만 원(추후 확장 예정)이며, 참가비(착수금)는 실비를 포함해 단돈 1만 원으로 책정했다. 패소 시에도 참가자의 추가 부담을 1만 원 미만으로 제한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특히 백 변호사는 "승소 시 성공보수 전액을 공익 단체에 기부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걸었다. 이는 금전적 이익보다 쿠팡의 책임을 묻는 '공익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뒤늦게 수습에 나선 쿠팡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소송 시작되자 나온 사과문... "사과인가, 사전 변론요지서인가"
백 변호사의 소송단 모집 소식이 알려진 시점에 맞춰 나온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사과문에서 김 의장은 "유출된 정보는 3,000건으로 제한적이며, 100% 회수 완료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주선 변호사는 이를 두고 "향후 재판 과정을 염두에 둔 명백한 '사전 변론요지서' 성격"이라고 일갈했다.
백 변호사는 "쿠팡이 '100% 회수'와 '3,000건 한정'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적 논리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원본을 회수했다고 해서 복제본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기술적 어불성설"이라며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서둘러 '피해 없음'을 선언한 것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기만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패 뚫는 창 되겠다"... 사과문 빈틈 파고드는 법리전 예고
쿠팡 측은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 때문에 알리지 못했다"며 늑장 대응의 책임을 정부로 돌렸지만, 백 변호사는 이 또한 "기업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핑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2차 피해(보이스피싱 등) 위험에 노출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확인이 어렵다'며 회피했던 고객센터의 대응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율 측은 쿠팡의 사과문이 오히려 소송의 명분을 강화해 줬다고 보고 있다. 사측이 '회수 완료'를 주장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할수록,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투명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권리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백주선 변호사는 "쿠팡은 사과문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0'으로 만들려 하지만, 소비자들이 뭉치면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확실한 선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시작된 소송단 모집은 법무법인 대율 구리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쿠팡의 '방어적 사과'와 소비자의 '공익 소송'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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