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너지 법 서두러야 하는 이유?

공공재생에너지법에 관한 국민의 소리

 

 

 

1. 독일 '윤데 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성공 신화 독일 니더작센주의 작은 마을 '윤데'는 2006년부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독일 최초의 바이오 에너지 마을로서 주민 800여 명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주민의 75% 이상이 조합에 가입해서 최소 1,500유로씩 공동 분담 투자하여 에너지 자립 마을을 형성하였다.

 

특히 이 마을은 가축 분뇨랑 작물 사일리지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돌리고여기서 나온 열로 145가구에 온수를 공급한 선례를 만든 곳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 주체가 된 완벽한 '공동체 재생에너지모델로 독일 연방정부 지원도 받았지만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었던 선례가 있었다.

 

2. 유럽의 '재생에너지 인프라구축 전략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는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고 자랑스레 발표했을 정도로 이곳은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걸 넘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경제적 이익을 낸 지역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더 나아가 전 세계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따르도록 유도하였다.

 

이 시스템은 공공이 주도해서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고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까지 창출하는 거대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선례로 우리나라도 좋은 본보기를 삼아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자급형 재생에너지 투자 발판 지역으로 평가를 받기를 희망해본다.

 

 

3. '민영화그림자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중요성은 물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이익이 특정 자본에만 쏠리거나그로 인한 위험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전가되는 '민영화의 그림자'도 존재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지키고공공이 주도하면서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전환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가능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막 모태에서 태동하는 아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이라는 가치 아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국가적인 경제 전략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 같은 다양한 사례와 논의들이 존재해서 에너지 자립형 가구로 탈바꿈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됨,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할 만한 혁신적인 모델

 

'지자체 주도형 시민 투자·운영 협동조합 모델' (feat. 독일 윤데 마을 정신독일의 윤데 마을처럼 주민들이 돈을 모아 바이오 에너지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모델로 지자체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초기 투자 및 기술 지원을 통하여 지자체가 공공 자금을 투입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최소한 부지와 핵심 기술을 제공하여 시민 투자 유치로 이후에 발전소의 지분 일부를 '지역 재생에너지 시민 펀드형태로 시민들에게 판매 소액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발생한 수익을 배당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면, '돈 버는 시스템'과 '사회 기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어 절대 방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협동조합 형태로 주민 대표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해서투명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 우리 동네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한다는 '에너지 민주주의실현의 장이 되는 시범지역이 될 수가 있는 형태로 '비재무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업'과 '공동체 의식'에도 맞아 떨어져 '탄소중립 특구 지정 및 공공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모델 유럽 국가들이 탄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려 하는 것처럼우리나라도 특정 지역을 '탄소중립 특구'로 지정하고 공공이 주도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하여 자립형 에너지 마을로 탄탄한 에너지 자립형 목적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해상풍력대규모 태양광 단지수소 생산 기지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을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공동 투자해서 구축 에너지 자립 공동체에서 생산된 전력을 특구 내 산업단지에 우선 공급해서 친환경 기업 유치와 육성에 집중하는 확고한 신념에 대한 굳은 의지라 생각하였다

 

 

AI 기반 스마트 그리드를 특구 내에 선제적으로 구축해서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여 단순히 전력 생산을 넘어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실증의 장이 될 수도 있다.

 

특구 내 기업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결국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로 이어지게 하여 이걸 잘만 설계하면 '공공'이 주도해서 돈도 벌고산업 경쟁력도 키우는 일석이조 모델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 연계형 지역 에너지 자립 마을은 실생활에 밀착된 모델로지역 내 공공시설(학교병원관공서노인복지관 등옥상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시설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당장 공공시설의 전기료를 절감해서 절약된 예산을 복지나 교육 서비스 향상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의 원리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 동네 에너지는 우리가 만든다'는 자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어렵거나 환경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도이렇게 작은 발전소들을 모아서 지역 단위의 분산 전원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어 이런 모델들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량'만 늘리는 걸 넘어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과정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작성 2025.12.28 22:33 수정 2025.12.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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