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주택공급 컨트롤타워를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지반침하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정책 집행력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의 중심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9·7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된다.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이 별도 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안정성과 성과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실장급 정규 조직으로 격상했다.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도심 주택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까지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 관리하며 정원은 77명이다.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직도 새로 꾸렸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전담하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앞서 2025년 8~9월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단속인력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배포를 병행한다. 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와 신고포상금 확대도 추진해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반침하(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팀’도 신설된다. 지하안전팀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 확대와 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전담한다. 최근 도심 굴착 공사 증가로 지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보강됐다. 주거 안정과 건설 안전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책 의지가 조직 개편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출범 일정은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가 2025년 12월 30일, 지하안전팀은 2026년 1월 2일이다. 국토부는 새 조직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현장 불공정·안전사고를 줄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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