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통관·유통 차단, 중독 치료,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12월 29일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범부처 협력형 마약 대응 정책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우선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마약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범 우편물 탐지와 수사 연계를 고도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일부를 대상으로 우편물 마약 검사 시범사업이 즉시 시행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예산과 인력을 보완해 전국 주요 도시로 검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약 사범에 대한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법무부는 효과가 입증된 재활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단약 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중독 재활 전담 수용동을 확대해,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연계까지 끊김 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집행유예자와 기소유예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해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이나 교육 이수 명령이 누락 없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지부, 검찰과 협업해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병행된다.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진 중인 전자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는 조속한 개발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공항과 항만 등 통관 초기 단계에서의 탐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도 공유됐다. 해당 기간 동안 총 3,996명이 단속됐고, 이 중 478명이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총 103kg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인원은 증가한 반면 압수량은 줄어, 대규모 공급과 유통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마약류 사범 가운데 공급 사범의 비중이 감소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상·하반기 연속 특별단속이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단속 과정에서는 온라인 유통 차단 성과도 두드러졌다. 다크웹과 메신저 기반 유통 게시물 약 1만 건이 차단됐고, 온라인 마약 사범 1,010명이 검거됐다. 해외 유통 조직을 추적해 현지 검거와 국내 송환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주요 유흥가와 관광지, 대학가 집중 단속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마약류가 압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민간 전문가 4명을 신규 위촉해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했다. 이들은 향후 수사, 예방, 치료, 재활 전반에 걸쳐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 인사들과 함께 우편물 검사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강력한 범정부 단속 기조를 유지하고 기관 간 공조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단속 중심의 기존 대응을 넘어 치료와 재활까지 포함한 구조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통관·우편 단계 차단 강화와 중독 재활 확대를 병행함으로써 마약 범죄의 재생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마약 범죄를 단순 범죄가 아닌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보고 전 단계 관리에 나섰다. 단속, 기술,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이번 대응은 국민 안전과 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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