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고 총 10편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총 52편(의료급여 사례관리 31편, 재가 의료급여 21편)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649명)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자 가정 및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주기적인 전화 상담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 퇴원지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질병 및 생활습관 관리 지원과 적정 의료이용 유도, ▴신규수급자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자체 내 각종 보건·복지 자원연계도 제공한다. 올해는 162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만 9천 명에게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공모전 결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 (충남 홍성군, 최우수)
최00씨(30대, 남)는 뇌전증과 지적장애로 요양병원에 1년 넘게 입원하고 있었다.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연락이 단절되며 병원비 체납이 늘어나고 장기간 입원으로 근육이 소실된 상태였다.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는 병원과 협력하여 화장실 이용훈련, 자기표현 연습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모사업’에 지원해 치과 치료비 297만 원을 지원받고,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병원비 체납 해결도 도왔다. 지역교회와 연계해 성년후견인 지정해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였고, 요양병원을 퇴원해 장애인시설 입소를 지원하였다. 현재 최씨는 침상 중심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적 보행이 가능해졌다. 윤향아 관리사는 최근 최씨가 장기자랑 초청장을 전달하며 “와주세요”라고 말했다며, 그 때의 뭉클한 순간이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 다시 걸어갈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우수상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이천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 “병원을 찾던 일상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삶으로” (경기 이천시, 장려)
김00씨(70대, 남)는 당뇨병과 만성 요통을 앓으며 4개 의료기관에서 주 3회씩 반복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천시 이마리아 의료급여관리사는 시(市) 의료급여 특화사업인 ‘당뇨병 건강관리능력 향상’ 사업을 활용하여 건강한 식이요법 교육, 콩과 야채를 활용한 요리 만들기 강의, 발(足) 관리 역량 강화, 과식 및 야식 피하기 실천 등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공복혈당이 300mg/dl에서 112mg/dl까지 떨어졌다. 또 요통으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약물 중복복용 부작용 설명, 허리 바로 펴기 및 근력운동, 냉·온찜질 안내 등 집에서 하는 통증관리를 안내하였다. 꾸준한 사례관리 결과,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4개에서 1개로, 외래이용 일수는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들었다. 사례관리 전-후 3개월 간 진료비는 285만 원(469만 원 → 184만 원, 60.7%), 내원일수는 39일(67일 → 28일, 58.2%) 감소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례관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건강·질환 관리 능력 향상 교육 및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을 체계화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의 적정 직무분석 등을 통한 업무부담 완화, 전문성 향상 교육 지원,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 등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재가 의료급여 : 지역사회에서 이어지는 치료와 일상｣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로 의료적인 필요도는 낮으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퇴원하지 못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관리사가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3,091명(9월 기준)에게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 부분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경상남도 김해시가, 우수기관으로는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마포구, 전북 익산시, 경기도 고양시가 선정되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남도 김해시는 의료급여 담당부서와 지역통합돌봄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의 우수한 협업모델을 선보인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업 연계체계 구축, 전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3개 협력의료기관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력 통해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매입임대 우선 배정권 부여 등을 추진하였다. 2022년부터 총 65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현재 17명의 수급자를 관리 중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의료비를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후 3개월간 4억 9천만 원에서 1억 1천 5백만 원으로 76.4% 절감하였다.
▪ “두려움이 행복으로, 재가 의료급여가 선물한 새로운 일상.” (경남 김해시, 최우수)
최**씨(60대, 여)는 '22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재활전문병원에 1년 8개월간 입원 중이었다. 퇴원 의지가 강했지만 왼쪽 편마비로 보행이 힘들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해시 의료급여관리사는 '24.7월 최씨를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통합돌봄팀과 찾아가는 복지팀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안전바·안전봉·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스마트약상자(인공지능 돌봄기기)를 보급하여 복약지원을 하였다. 또한 협약을 체결한 재활전문요양병원과 함께 치료계획을 수립해 월 2회 진료 및 주 1회 전화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에어컨 설치, 도시락‧밑반찬 지원, 이동지원까지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지원하였다.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최씨는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이어가며 현재는 1년 5개월 넘게 재입원 없이 집에서 생활 중이며 퇴원 전 대비 의료비가 93.5% 감소하였다. 최씨는 “처음엔 막막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원 후 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3.6%이고, 95.3%는 재입원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신체적인 기능 측면에서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퇴원 전 75.9%에서 퇴원 후 44.3%로 낮아지고, 불안감 및 우울감이 퇴원 전 64.9%에서 퇴원 후 46.6%로 줄어들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상태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연구원(2024년)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의 의료비가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3,038만 원 → 1,188만 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입원 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급자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의료급여관리사와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헌신으로 가능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업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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