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 및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단순 노무 인력을 넘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을 새로운 인력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으나, 복잡한 비자 절차와 정보 부족이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농업경영체의 85.1%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분야 역시 고용허가제(E-9)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인력이 생산 라인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 영향력은 매출 유지와 직결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제도권 밖 인력 활용에 대한 현장의 솔직한 답변이다. 농가와 제조업체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원하는 기간만큼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어서(31.9%)’를 꼽았다.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제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대기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인력 공급업체를 통한 비공식 채용은 현장의 급박한 인력 수요를 즉각 채워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국내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생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선호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실제 고용 경험은 높지 않았는데, 기업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를 잘 몰라서(79%)’를 주요 미고용 사유로 답했다.
농번기 인건비 상승도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농번기 외국인 남성 근로자의 평균 일당은 11.6만 원이었으나, 일부 권역과 품목에서는 20만 원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제조업계는 단순 외국인 인력을 넘어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과 이직 우려 등이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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