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현대건설이 또다시 불공정 행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25년 12월 29일과 30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사법 피해자 심주섭 씨가 1인 시위를 통해 대기업의 '갑질'을 규탄하며 사법 정의와 세법 정의의 실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해묵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심 씨의 주장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20여 년간 총 158억 원을 투자한 시행사는 파산에 이르렀으나, 현대건설은 아무런 책임 없이 사업을 완료하고 막대한 이익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계약 행위와 문서 위조 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깊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현대건설과 시행사의 5대5 지분 사업에서 비롯되었다.
심 씨는 시행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불법적인 책임 전가, 불공정한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해 시행사가 결국 회복 불가능한 재정 위기에 몰려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하며 실질적인 손실이나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 심 씨는 "대기업이 법과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여 살아남고, 중소업체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채 도산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시장 질서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심 씨는 사법부와 과세 당국에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현대건설이 약 4천억 원의 실질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피해자에게 원금 158억 원 중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 정의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의 민낯이 이렇다면, 중소업체는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병폐를 드러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현대건설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불법·불공정 거래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가 위험은 외주화하고 수익은 독점하는 구조가 계속될 경우, 건설 산업 전반의 신뢰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선 구조적 갑을 문제이며, 공공의 감시와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주섭 씨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언론,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현대건설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기업은 완공, 중소업체는 파산'이라는 극명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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